주요콘텐츠로 건너뛰기

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9.02.13 6,363
★★강간, 준강간 ※ 전문직(의사) ※ 불구속 진행 ※ 피감독자와의 간음 #성범죄변호사 | 혐의없음


 

 

의뢰인은 개원의로, 자신의 병원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인 고소인과 연인관계 있었으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 2018. 6. 22., 2018. 7경, 2018. 8. 6. 3회에 걸쳐 준강간 및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하기에 이르자,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였고 애정을 기반으로 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시며 저희 법무법인 오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과 연인관계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어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시 고소인과 의뢰인 두 사람만이 사건발생장소에 있었고,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만으로도 범죄사실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결백함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향후 기소 및 실형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탄핵을 제1목표로 삼고 검사 대상 변론을 시작하였고,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아래는 본 사건의 혐의 없음 처분문서 중 일부 입니다.


 

의뢰인은 검찰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병원장과 간호사의 관계를 넘어 연인과계로 보여지고,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달리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1.처분문서, 2.의뢰인과 피해자의 문자 일부를 첨부합니다. 본 성공 사례 및 첨부자료의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형법 제299, 297조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담변호사 #성범죄사건해결은법무법인오현 #ohs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