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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1:1상담

김... 2020.08.12 2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 녹취 내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녹취1(전화) 아버지(현 마을통장) : 박oo씨 서류 작성할 때 내가 앞장서서 서류 위조했다면서 고발 당하기전에(현 통장직을) 그만 두라고 했잖소? 상대방 : 응. 아~그것은 (내) 말을 안 들을라면 아버지 : 그런께. 말안들을라면 고발 당하기 전에(통장직) 그만두라고 했잖소? 상대방 : 응. 아버지 : 내가 뭔 죄가 있어서 고발당하는지 모르겠고 잠도 못자고 쓰러지겠소. 피가 마르요. 집사람도 피가 마르요. 진통제 먹고 사요. 상대방 : 나는 그냥 좋자고 한 것인데 아버지 : 나도 나이 70먹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소. 고발을 하든말든 알아서하시오. 죽겠으니까 녹취2(며칠 후 전화) 상대방 : (녹취1내용) 그것은 내 생각인께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했지않은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나? 아버지 : 네. 그런데 계속 이런저런 말이 들리니까 또 전화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