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온라인 1:1상담

김... 2021.01.16 1

문의 드립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알페스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한 매체를 통해 실존 인물(연예인) 대상으로 한 수위 있는 팬픽을 결제했을때(결제만 했을뿐, 유포x,댓글x) -실존 인물은 성인이지만 글에서는 미성년자로 표현돼있습니다/실존 인물의 직업이나 나이가 소설 속에서는 달리 표현됩니다. -팬픽 중간 중간에 실존 인물의 사진(수위는 없고 일반 포털 사이트에 대상을 검색했을때 뜨는 사진입니다) 첨부돼있었습니다. 1.아청법은 텍스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수위 있는 글에 저렇게 수위 없는 사진이 첨부된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위 상황에서도 아청법이 적용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2. 아청법 보다는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제자도 공범으로 같이 고소당할까요? 3.아청법 외에도 위 사건에 결제자에게 처벌 가능한 법률은 무엇이 있을까요? 4.만약 실존인물이 미성년자고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는 아청법을 위반하는건가요?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4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4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4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4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4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4
상담받고싶어요 양..2021-01-23 오전 10:02:32	상담완료	양..	2021-01-23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최..2021-01-23 오전 10:03:09	상담완료	최..	2021-01-2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3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3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3
온라인 상담신청합니다 최..2021-01-22 오전 9:13:24	상담완료	최..	2021-01-22
음란물 유포죄 상담부탁드려요 유..2021-01-22 오전 9:14:12	상담완료	유..	2021-01-22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2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2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2
직장 성추행 고소하려구요 우..2021-01-21 오전 9:00:25	상담완료	우..	2021-01-21
액상대마 소지혐의 변호사 선임 홍..2021-01-21 오전 9:01:14	상담완료	홍..	2021-01-2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1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1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1
알페스 관련 질문입니다 왕..2021-01-20 오전 9:15:26	상담완료	왕..	2021-01-20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유..2021-01-20 오전 9:16:07	상담완료	유..	2021-01-20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0
답변 드립니다. 법무법인 오현2021-01-20	상담완료	법무법인 오현	2021-01-20
청소년 성매매 급합니다.. 최..2021-01-19 오전 9:15:20	상담완료	최..	2021-01-19

로펌소개

성공사례

형사소송

성범죄 유형

포렌식센터

상담신청

상담신청

온라인 1:1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