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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1.01.17 15

모욕죄 처벌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1년 전 디시인사이드에서 모 가수를 다른 가수와 음원 성적 등이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글에서 모 가수를 그 년이라고 지칭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가수의 팬이 pdf로 저장해 소속사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최근에 그 가수가 최근 증가한 악플로 인해 고소 공지를 띄웠는데요. 저도 여기에 고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그 가수를 다른 가수와 음원 성적 등으로 비교하면서 그 가수의 음원이 망했다 이런 종류의 글을 몇번 게시한 적도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 정도 수위의 글까지 고소를 할 것 같나요? 특정성 공연성은 모두 성립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 14세에 올린 글인데요. 미성년자의 경우 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소유예를 보통 받나요? 제발 기소유예 정도에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구분	작성자	작성일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서..2021-01-24 오전 8:51:24	상담완료	서..	2021-01-24
상담신청드립니다 차..2021-01-24 오전 11:44:02	상담완료	차..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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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고싶어요 양..2021-01-23 오전 10:02:32	상담완료	양..	2021-01-23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최..2021-01-23 오전 10:03:09	상담완료	최..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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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신청합니다 최..2021-01-22 오전 9:13:24	상담완료	최..	2021-01-22
음란물 유포죄 상담부탁드려요 유..2021-01-22 오전 9:14:12	상담완료	유..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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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추행 고소하려구요 우..2021-01-21 오전 9:00:25	상담완료	우..	2021-01-21
액상대마 소지혐의 변호사 선임 홍..2021-01-21 오전 9:01:14	상담완료	홍..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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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페스 관련 질문입니다 왕..2021-01-20 오전 9:15:26	상담완료	왕..	2021-01-20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유..2021-01-20 오전 9:16:07	상담완료	유..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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