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10.23 271

통매음│전 연인의 지속적 성적 메시지 발송, 합의성립 이끈 사건 | 기소및합의성립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해자는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메신저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명백한 성적 모욕과 성희롱성 발언에 해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적 연락로 생각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의 내용이 수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정식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와 신속한 고소 접수를 통해, 가해자의 행위를 명확히 형사절차로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성적 목적이 있는 지속적 괴롭힘’을 명확히 입증하여 단순 모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넘어선 수준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로 평가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제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SNS 메시지, 통화기록 등을 선별하여 정리하였고,
각 메시지의 시점, 내용,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성적 목적 및 반복성’**을 강조한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욕설이 아닌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2) 가해자 측의 태도 변화 및 합의 과정

사건이 수사단계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은 가해자의 행위가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식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의뢰인 측에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단순한 금전 배상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가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피해자 접근 금지 약속,
진심 어린 사과문 제출 등을 포함시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조정 과정을 통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되어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고소장을 접수하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함으로써 사건이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법정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이 주도한 합의 조정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서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소 및 합의 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재접촉 위험 없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고, 형사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가 명확히 보호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관계 종료 후 발생한 성적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현한 사례로,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형사절차와 합의 절차를 균형 있게 조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성공사례입니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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