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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6.11 416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징역8년2월

    

의뢰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 18세 청소년이었고, 35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성착취하며 성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남학생과 연락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질적인 다수의 중대 범죄를 가하였고중대 범죄를 입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알려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에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의뢰인 피해자에 대한 범죄 공소사실은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강요·폭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이었으므로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고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반성의 태도는 없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숨기는 파렴치한 행동을 경찰 수사 초기부터 1심 공판 변론종결 때까지 일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8년 2월 징역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명령징역형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명령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명령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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