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욕억제제 구입 상담을 받고 해당 식욕억제제를 구입하였다가, 해당 제품이 자신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해당 식욕억제제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 게시글을 올린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구매자와 나눈 대화 목록, 구매자에게 다시 환불을 요구하며 나누었던 대화 목록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조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조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조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9조제1항·제30조제1항·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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