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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경찰 출신 공동전담
오현의 성공사례
8284
5대 법무법인

(법무부발표·유한제외, 2023.2.28 기준)

74인의 변호사
경찰·해병 수사관 출신
14 인의 전문위원

성공사례 & 대표변호사 칼럼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성공사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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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유예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2023-03-28

     피의자는 아는 형과 형의 지인인 피해자와 셋이서 술자리를 갖고, 피의자의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피의자의 자취방에서 피의자는 침대에, 피의자의 아는 형과 피해자는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피의자는 피해자를 토를 하여 치우기 위해 잠에서 깼고, 토를 치운 뒤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로 올라와 입을 맞추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시킨십을 한 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잠이 깬 피의자는 새벽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눈 기억이 들어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잠에서 깨면서 뭐하는 거냐며 피의자를 밀치고 방을 나간 뒤,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새벽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했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합의금 3천만원을 고수하며 합의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검찰 단계에서 1천 5백만원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기소유예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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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
  • 집행유예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2023-03-23

     의뢰인은 유흥업소 종업원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초범인 점,많은 이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상담 시 목표했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변호사 #준강간 #준강간기소유예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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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준강간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자세히 보기 +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

    2023-03-21

    의뢰인은 작년에 전단지를 통하여 알게된 업장에 방문하여 2회 정도 성매매를 하였고, 이후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장부상 의뢰인의 정보가 발견되어 최근 경찰출석 요구 전화를 받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의뢰인이 변호사 참석하에 경찰조사를 마쳤고,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꼐 살고 있는 상황이라 수사중인 사실이 집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수사 및 처분 관련 통지를 저희 법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안내를 통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빠르게 준비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 담당수사관에게 검찰송치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실 것을 요청드렸고,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중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반 #성매매조건부기소유예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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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변호사 #성매매처벌법위.. 자세히 보기 +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

    2023-03-17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앞에 서 있던 신원미상의 피해자의 치마를 촬영하다가 지하철 특사경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본 법인을 찾아주었습니다.   본 사건이 성범죄인 만큼 합의가 중요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 장소를 이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합의도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초범인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50장 이상 작성하였고, 본 법인의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에 관한 강의를 여러 개 수강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아직 어린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 합의 없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카범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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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몰.. 자세히 보기 +
  •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2023-03-15

     의뢰인은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던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로 특정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었습니다.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이전에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고, 다행히 피해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을 뺏기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에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성범죄 관련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게 하였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였습니다.그 결과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공연음란죄 #공연음란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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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세히 보기 +
  • 징역2년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징역2년

    2023-03-09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미수(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의 피해를 입고 고소장 접수 이후 본 법인에 고소대리를 일임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증인신문에 대한 조력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해 공소사실 입증에 일조하였고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줄곧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본 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고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결국 피고인은 2심에서 1심보다 2배 상향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년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소지, 도용을 금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시태그를 클릭해주세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법무법인오현 #성범죄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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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2년 준유사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피해자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소대리 #징역2년 자세히 보기 +

거짓말 탐지 조사의 “A ~ Z”

경찰 출신 베테랑 검사관 이창용 위원 거짓말 탐지 조사를 철저히 대비합니다.

이창용 위원
경찰 국립과학 수사(KCSI)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 경감 직급 퇴임
  • OOO 살인 사건 직접 검사
  • 성범죄 사건 다수 직접 검사
  •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다수 직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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