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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사건대응 부장판사 역임 고영석 형사사건센터장 KO YOUNG SEOK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갖추게 된 관록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가장 나은 선택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약력

서울 한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학 수료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민·형사)
대법원 재판연구관(민·형사·행정)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민·형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육군법무관
법무법인 충정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
법무법인 오현 형사사건센터장

주요활동

군산시 을구, 익산시 을구, 인천 강화, 서구 선거관리위원장
대법원 행정심판위원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수력원자력 특수계약심의위원
한국전력공사 공정계약심의외부위원
한국남동발전 계약심의위원

주요업무사례

법무부의 법무법인에 대한 정직처분 취소사건(1,2,3심)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1심)
문화체육관광부의 매립공사완료공고처분취소사건(2, 3심)
대학의 도로무단사용에 대한 문체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여주시의 토지소유자 87명 집단환지예정지 지정 취소사건(1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1심), 인사혁신처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청구(1심)
국방부의 사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무단 훈련장 등 개설을 이유로 한 6억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사건(2심에서 1심 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세월호사고 관련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사건
부대의 저유소로 인한 토지오염, 야간 점등으로 인한 농사 피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사육손해, 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손해 등 국가 상대 손해배상사건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사건(3심에서 파기환송)
경상남도의 민자유치사업 관련 계약금 73억원 채무부존재확인사건(1심)
조달청 귀속재산 환수사건
각종 교원소청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청구 사건, 사해행위 취소 사건
재판상 이혼·재산분할사건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위반, 폭력, 교통사고 등 일반 형사사건
폭력을 수반하여 오락실을 단속한 경찰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사건

법률자문

외교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문화재청
산림청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김포시
여주시
인천시
수원시
서울 동대문구
인천 서구
인천 계양구
질병관리본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언론보도

<정부법무공단 누가 이끄나> [클릭하여 기사보기]

성범죄분야 성공사례

피해자의 가족들이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아청법위반 사건, 검찰항소기각 결정
합의한 성관계 이후 준강간으로 고소 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장애인준강간한 중대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 혐의없음 결정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 진행된 사건, 1·2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집행유예]
강제추행│성범죄 전과 및 처벌 위기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기소유예]
통신매체음란│아버지의 사망 이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게임을 하다 우발적으로 성기 관련 욕설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기소유예]
친족관계성추행│4촌 친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장기 합의 노력 끝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친족관계성추행│고소·합의 모두 난항이던 친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징역형 집행유예]
강간·준강간│술 취함·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합의하 관계 입증으로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결정]
장애인강간│피해자 장애인 인식 가능성 부재 입증해 무혐의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장애인강간│카카오톡·사실관계 분석으로 혐의 전면 부정해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
준강간│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나눴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여 성관계 사실과 준강간 혐의를 부정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무죄]
장애인복지법위반·사기│장애인을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피해 변제, 정신과 진단 확보 등을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음란물유포│성기 사진 게시 사건에서 성폭법 적용을 막고 정통망법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벌금형]
음란물유포│동성 간 성관계 게시물 사건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을 막아낸 사례 [벌금형]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위반│아내의 유도에 따라 임시조치를 위반한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 무혐의를 받은 사례 [무혐의]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 위반│정당한 사유가 인정돼 임시조치 위반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무혐의]
스토킹처벌법│카카오톡 선물 전송이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례 [무혐의]
성범죄무고 고소방어│전남친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허위신고 아님을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불송치]

[감형] 카메라등이용촬영│채팅앱 불법촬영, 감형 받은 사건 고영석2025-08-19	고영석 변호사	2025-08-19	919
[부수처분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항소기각 사건 고영석2025-08-08	고영석 변호사	2025-08-08	1934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기소유예로 실질적 선처 이끌어낸 사건 고영석2025-08-06	고영석 변호사	2025-08-06	2215
[집행유예] 성매매│범인도피 교사 혐의 감경 및 집행유예 확보한 사건 고영석2025-07-24	고영석 변호사	2025-07-24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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