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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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무혐의] 강제추행│여사친의 강제추행 고소·교내 징계 혐의, 무혐의 받은 사건 송인호2025-12-26	송인호 변호사	2025-12-26	164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 행위 부존재 입증해 구성요건 해당성 부정, 성범죄 혐의 불송치된 사건 김동민2025-12-26	김동민 변호사	2025-12-26	153
[무혐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아청법위반│항고·보완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술 신빙성 다퉈 무혐의 김인교2025-12-24	김인교 변호사	2025-12-24	324
[무혐의] 강간│합의하 성관계 입증으로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고운형2025-12-23	고운형 변호사	2025-12-23	597
[화해권고결정] 게시금지가처분│교제 중 촬영된 개인 영상 유포 위기, 가처분·화해권고결정 이끈 사건 박찬민2025-12-22	박찬민 변호사	2025-12-22	363
[무혐의] 준강간│여행 후 돌변한 준강간 고소, 성관계 부존재 입증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김상윤2025-12-19	김상윤 변호사	2025-12-19	712
[기소유예] 강제추행│소모임 정모 중 기억 끊김 상태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용2025-12-11	이용 변호사	2025-12-11	2,200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이끌어낸 사건 고영석2025-12-10	고영석 변호사	2025-12-10	1,333
[불송치] 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전 건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 고운형2025-12-09	고운형 변호사	2025-12-09	1,151
[기소유예] 강제추행│시내버스 공중밀집장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은 사건 고운형2025-12-04	고운형 변호사	2025-12-04	1,128
[불송치] 카메라등이용촬영│전 연인 대상 ‘동의 없는 촬영’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한창훈2025-12-04	한창훈 변호사	2025-12-04	1,910
[기소유예] 강제추행│클럽 강제추행 피의자, 합의 및 반성 입증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건 이용2025-12-02	이용 변호사	2025-12-02	1,577
[무혐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경찰 송치 후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받은 사건 지수동2025-11-27	지수동 변호사	2025-11-27	2,051
[합의] 강제추행 등│오픈채팅 만남 이후 형사고소 위기, 고소·수사 모두 차단 사건 송인호2025-11-26	송인호 변호사	2025-11-26	1,398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시내버스 몰래촬영 현행범 체포, 기소유예 받은 사건 김동민2025-11-25	김동민 변호사	2025-11-25	1,817
[벌금형] 강제추행│우울장애·공황장애 진단 기록의 적극적 소명으로 벌금형 받은 사건 고운형2025-11-21	고운형 변호사	2025-11-21	1,770
[합의성립] 스토킹·상해·카메라등이용촬영 등│고소 및 합의 조력으로 실질적 피해회복 성공한 사건 고영석2025-11-20	고영석 변호사	2025-11-20	1,529
[혐의없음] 강제추행│군 복무 중 강제추행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이끈 사건 배순도2025-11-19	배순도 변호사	2025-11-19	1,319
[혐의없음] 준강간│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받은 사건 이태수2025-11-19	이태수 변호사	2025-11-19	1,715
[1호처분] 강제추행│학교 복도에서 발생한 바지 잡아당김 사안, 1호처분 받은 사건 최석환2025-11-18	최석환 변호사	2025-1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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