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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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하던 중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갔으며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진 뒤 의뢰인이 예정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생겼고, 이후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보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문제 삼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가 된 특정 메시지만 따로 떼어 대응하지 않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전체 대화내역과 고소인의 실제 회신 내용, 관계 변화 과정 등을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제된 표현이 당시 두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던 상호적인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과 행위자의 성적 목적 인정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고, 최종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시간제 체육강사로 근무하던 중 근무지에서 알게 된 여성과 가까워지면서 사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갔으며,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서로 연락하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고, 의뢰인이 고소인과 예정되어 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과거 의뢰인이 자신에게 보낸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문제 삼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메시지가 아무런 맥락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당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의 일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 자체는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문장만 분리하여 판단될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행위자의 목적과 표현의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메시지가 오간 경위와 전후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해당 메시지가 어떠한 관계와 대화 흐름 속에서 전송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메시지 전후의 대화를 확보하여 고소인 역시 성적인 농담에 호응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 이후에도 연락과 대화가 이어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당시 두 사람의 전체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특정한 성적 표현 하나만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메시지가 전송된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전체 대화 흐름, 상대방의 회신 내용 및 의뢰인의 목적을 함께 살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된 메시지 전후의 전체 대화내역, 고소인의 실제 회신과 상호적인 성적 대화 정황, 두 사람의 기존 관계, 고소 이후 관계 변화 과정 및 의뢰인의 성적 목적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만으로 혐의를 판단할 수 있는지
고소인 또는 수사기관 관점
고소인이 문제 삼은 메시지에는 실제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표현의 내용과 전송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특정 문장만 분리하여 대응하지 않고 해당 메시지 전후에 이어진 전체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당시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내용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2. 고소인 역시 성적인 표현에 호응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만이 아니라 고소인이 당시 어떠한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그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성적인 농담에 호응하거나 비슷한 내용의 표현을 사용한 대화내역과 이후에도 연락 및 대화가 계속된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문제된 메시지가 당시 상호적인 대화의 일부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수사기관 관점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과 함께 의뢰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해당 표현을 전송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고 성적인 농담과 표현을 상호적으로 주고받아 왔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토대로 문제된 메시지를 전송한 당시의 목적을 개별 문장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쟁점 4. 관계 악화 이후 이루어진 고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 과정의 상황
두 사람은 문제된 메시지가 오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갔고, 관계가 소원해진 뒤 의뢰인이 예정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관계가 악화된 이후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과거 대화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제 메시지가 오간 당시의 관계와 대화 맥락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문제된 문장만이 아닌 전체 대화내역 확보 및 시간 순서 분석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문제 삼은 성적 표현만을 따로 떼어 방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실제로 주고받은 전체 대화내용을 확보한 뒤 문제된 메시지가 나오기 전후에 어떠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해당 표현이 전송된 구체적인 맥락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② 고소인의 실제 회신을 함께 제시해 대화의 상호성 소명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만을 보면 일방적인 성적 표현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실제 반응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적인 농담에 호응하거나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내용, 이후에도 먼저 연락하거나 대화를 이어간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당시 대화가 일방적인 메시지 전송이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성적인 표현과 별개로 법에서 정한 성적 목적 존재 여부 적극 검토
법무법인 오현은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기존 관계와 대화의 경위 및 전체 흐름을 바탕으로 문제된 표현이 어떠한 목적에서 전송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정 표현 하나만을 근거로 법에서 정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④ 관계 변화와 고소 시점을 당시 대화맥락과 구분하여 정리
문제된 메시지가 오간 시점과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는 관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계가 악화된 뒤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의 진위를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는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의 관계와 대화맥락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여 사후적인 관계 변화가 과거 대화 전체의 의미를 바꾸어 평가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습니다.
⑤ 전체 대화내역과 행위 목적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당사자의 관계, 실제 문자메시지와 회신내용, 대화가 오간 경위와 관계 변화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성적인 표현 자체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호적인 대화 정황과 행위자의 목적을 함께 살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당사자들의 관계와 전체적인 대화 흐름, 고소인의 회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전송 사실
특정 표현만이 아니라 전체 대화의 맥락이 핵심 쟁점
의뢰인이 실제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해당 메시지가 어떠한 관계와 대화 흐름 속에서 전송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호적인 대화 정황 확보
고소인도 성적인 농담에 호응하거나 유사한 표현으로 회신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이 의뢰인의 메시지에 어떠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는지와 이후에도 연락 및 대화가 계속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하여 당시 대화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성요건 인정 여부 검토
당사자 관계·대화 흐름·회신 내용 등을 종합해 범죄사실 인정 어렵다고 판단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실제 문자메시지와 변호인의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표현을 개별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당시 관계와 전체 대화 흐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본 불송치 결정 통지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표현의 내용과 당사자의 관계, 메시지가 오간 경위와 전후 대화, 상대방의 반응 및 행위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상대방도 비슷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상대방이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대화가 어떠한 관계와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양측이 주고받은 전체 대화내용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문제된 메시지만 캡처되어 고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정 메시지가 전체 대화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와 바로 전후에 어떠한 표현이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전체 대화내역과 상대방의 회신 및 이후 대화까지 함께 정리하여 당시의 실제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관계가 끝난 뒤 과거 메시지로 고소된 경우 고소 시점이 중요한가요?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메시지가 전송된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와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구분하여 정리하면 과거 대화의 실제 맥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실제 메시지와 당사자들의 관계, 대화 전후의 흐름 및 행위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구만 분리하여 판단하기보다 당사자들이 어떠한 관계였는지와 그 전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해당 표현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메시지만 캡처되어 문제된 경우에는 전체 대화내역을 확보하여 실제 대화 흐름을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가 악화된 이후 과거 메시지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고소가 이루어진 이후의 갈등 상황과 메시지가 실제 전송된 당시의 관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관계 변화만으로 과거 대화의 의미를 단정하기보다 표현의 내용과 정도, 대화의 상호성 및 행위자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