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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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년 9월경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를 지나던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이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체접촉이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조현병 진단 및 입원치료 이력, 사건 당시 정신상태와 치료 경과,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반성문과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2024년 9월경 서울 관악구 소재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이나 사전 교류가 없었고, 길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체접촉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고 있었고 의뢰인과의 합의도 거부하여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사정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으로 인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우려하였을 뿐 아니라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객관적인 내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의 정신건강 치료 이력과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회복 노력 및 향후 치료·관리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진 행위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에서 접촉의 의미나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과는 다른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과거 조현병 진단 및 입원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형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히 진단명만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신상태와 기존 치료 과정, 해당 질환이 판단과 행동에 미쳤을 가능성을 의료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의 관리가 재범 위험을 낮추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리한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 이력을 단순한 책임 회피 사유로 주장하지 않고, 사건 당시 상태와 치료 가능성,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반성과 가족의 보호·관리 계획을 종합적인 양형사정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현병 진단 및 입원치료 이력, 사건 당시의 정신상태, 형사공탁, 반성문, 가족 탄원과 향후 치료·보호 계획을 중심으로 재판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길거리에서 발생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어떻게 양형상 설명할 것인지
검찰 또는 재판부 관점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행위가 문제된 만큼 범행 내용 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내용을 무리하게 축소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범행 이후 의뢰인의 반성과 치료 필요성, 피해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양형 대응에 집중하였습니다.
쟁점 2. 조현병 치료 이력을 형사책임 및 양형과 관련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정신질환 진단이나 입원치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기존의 치료 경과와 사건 당시 정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질환이 의뢰인의 판단과 행동에 미쳤을 가능성 및 향후 치료·관리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쟁점 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피해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피해자 측 상황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면서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사정을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합의 압박을 이어가지 않고,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4. 재범 위험을 사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된 만큼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치료와 생활관리가 가능한지도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들이 의뢰인의 치료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탄원자료에 포함시켜, 가족의 감독과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행 자체의 무리한 부인보다 양형 중심으로 대응
본 사건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진 혐의가 문제되었기 때문에 범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이후의 반성과 치료 필요성, 피해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으로 재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진단서·진료기록을 확보해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 상태 소명
의뢰인에게 과거 조현병 진단과 입원치료 이력이 확인되자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의료자료를 확보하여 치료 경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범행 당시 의뢰인의 정신상태와 기존 치료과정, 질환이 판단과 행동에 미쳤을 가능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합의 거부를 존중하면서 형사공탁 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그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과 가족 탄원을 통해 범행 이후 태도 구체화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반성문을 준비하게 하고, 가족들에게도 의뢰인의 치료 과정과 사건 이후 생활상태를 토대로 탄원자료를 준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형식적 선처 요청이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가족 역시 향후 치료와 생활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계획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⑤ 지속적인 치료와 가족 관리에 따른 재범방지 가능성 강조
정신건강 치료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처벌 이후에도 필요한 치료가 지속되고 생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가족이 의뢰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정신과 치료 이력,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 및 가족의 보호·관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내용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범행 내용 자체가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합의 불성립과 피해회복 노력
피해자 합의 거부 후 형사공탁 진행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합의를 원하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치료 및 재범방지 사정
정신과 치료 이력·반성·가족의 보호 및 지속적인 치료관리 계획 소명
관련 진단서와 진료기록, 반성문 및 가족 탄원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치료 이력과 범행 이후 태도, 향후 가족의 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치료와 생활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벌금 4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취업제한 3년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벌금형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한 형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피해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 자체가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한 형량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Q3.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면 심신미약이 바로 인정되나요?
정신질환 진단이나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신상태와 판단·의사결정 능력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4. 정신과 치료 이력은 어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사건 상황에 따라 진단서와 진료기록, 입원치료 기록 등 실제 치료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단명을 제시하기보다 치료 이력과 현재의 관리 상황 및 향후 치료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벌금형이 선고되면 성범죄 관련 추가 명령은 전혀 없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과 판결 내용에 따라 별도의 명령이나 제한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벌금 4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범행의 경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범행 이후의 반성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개인의 치료 필요성 및 향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무리한 연락이나 반복적인 합의 요구를 하기보다 사건 상황에 맞는 피해회복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진단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태와 기존 치료 경과, 향후 가족의 감독 및 지속적인 치료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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