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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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옆구리를 발로 찼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 심리가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10건 이상의 반성문,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으로, 과거 교제했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의 신체 접촉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학생은 이와 별도로 의뢰인이 발로 자신의 옆구리를 찼다는 내용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였지만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미성년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성적 접촉에 관한 신고였기 때문에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조사, 이후 법원의 소년보호사건 심리까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부모는 각각의 절차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성적 접촉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절차와 소년법상 보호처분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학교폭력 절차와 수사기관 조사, 소년부 심리가 이어지는 경우 각 절차에서 진술 내용이 달라지면 보호소년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주장 전부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되, 옆구리를 발로 찼다는 주장처럼 의뢰인이 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보호소년의 반성 정도와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재비행 가능성 및 향후 교육·교정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기보다 사건 이후 보호소년이 성폭력 재범방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반복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며, 부모가 실제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자녀지도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각 절차에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피해학생 측과의 피해 회복과 함께 가정 내에서 충분한 교육·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학생이 주장한 폭행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10건 이상의 반성문과 부모의 자녀지도계획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학교폭력·경찰·소년부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 심의 관점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 각 단계에서 진술이 달라지면 보호소년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과 보호자를 반복적으로 면담하여 피해학생과의 관계, 각 신체 접촉의 시점과 경위 및 의뢰인의 기억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각 절차에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쟁점 2.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소년부 판단 요소
피해학생의 주장 전부를 부인할 경우 실제 있었던 신체 접촉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었고, 반대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있었던 일부 신체 접촉은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면서, 피해학생이 주장한 옆구리 폭행처럼 의뢰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억하는 부분은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쟁점 3.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피해자 측 상황
미성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있는 사건인 만큼 보호소년의 반성뿐 아니라 피해학생 측의 입장과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학생 측과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피해학생 및 보호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쟁점 4. 소년원 대신 가정 내 교육·교정이 가능한지
소년부 판단 요소
보호소년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하는 방식으로도 재비행을 막고 교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자료, 10건 이상의 자필 반성문, 휴대전화 관리와 외출·귀가시간 확인, 교우관계 및 통학동선 점검 등을 포함한 부모의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제출하여 가정 내에서 지속적인 보호와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학교폭력·경찰·소년부 절차를 하나의 사실관계로 통합 정리
본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가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절차에서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사건 발생 시점과 피해학생과의 관계,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를 초기부터 정리하여 일관된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② 책임을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
보호소년은 실제 있었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주장한 폭행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학생의 주장 전부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위에는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하지 않은 행위까지 확대하여 인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하였습니다.
③ 피해학생 측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 확보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에 대한 보호소년의 반성을 전제로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를 신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④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과 10건 이상의 반성문 제출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보다 사건 이후 보호소년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폭력 재범방지 관련 교육 이수자료와 10건 이상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보호소년이 자신의 행동과 피해 결과를 반복적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구체화하였습니다.
⑤ 부모의 구체적인 자녀지도계획으로 가정 내 교정 가능성 소명
단순히 부모가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탄원만으로는 가정 내 보호환경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부모가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하고 외출과 귀가시간을 확인하며 교우관계와 통학동선을 점검하는 등 실제로 실행 가능한 지도방안을 자녀지도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게 1호 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하였고, 소년원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피해 회복 및 반성 자료
피해학생 측과 합의·처벌불원서 확보·10건 이상의 반성문 제출
피해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으며, 보호소년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수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범방지 및 보호환경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부모의 구체적인 자녀지도계획 제출
교육 이수자료와 함께 휴대전화 관리, 외출·귀가시간 확인, 교우관계 및 통학동선 점검 등 보호자가 실제 가정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재비행 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호·2호 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
법원은 보호소년을 부모 등 보호자의 감독 아래 두는 1호 보호처분과 수강명령에 해당하는 2호 보호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년원 송치 없이 보호소년 30시간·부모 12시간 교육 이수
보호소년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보호소년에게 30시간, 부모에게 12시간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이루어지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본 소년보호처분 결정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미성년자 사이의 성적 접촉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와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관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를 구분하면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피해학생의 주장 중 일부만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 있었던 행위와 없었던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 무리하게 인정하지 않고 각 행위의 시점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소년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피해학생 측의 의사는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특정한 보호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소년의 반성, 생활환경과 재비행 방지 가능성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부모의 자녀지도계획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단순히 앞으로 잘 지도하겠다는 내용보다 실제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관리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 관리와 외출·귀가시간 확인, 교우관계 및 통학동선 점검 등을 자녀지도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Q5. 1호·2호 보호처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내용으로 결정되었나요?
본 사건에서는 1호 처분으로 보호소년을 부모 등 보호자의 감독 아래 두는 감호위탁이 결정되었고, 2호 처분으로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호소년은 30시간, 부모는 12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조사, 소년보호사건이 하나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절차를 별개의 문제처럼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전체 사실관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행위는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다투는 사건이라면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의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보호소년의 반성, 교육 이수 및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도 함께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다수의 반성문과 구체적인 부모 지도계획을 함께 제출하여 가정과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과 교정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소명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