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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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혐의와 허위신고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알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허위 성범죄 신고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무고 고소에만 집중하기보다 원래 성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자료를 먼저 확보하고, 이후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정리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통화기록·CCTV·위치자료·결제내역 등 당시 형성된 자료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성범죄 무고 대응은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무고죄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진술 불일치가 아니라 성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와도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가 허위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4년 성폭행 신고와 관련된 무고 사건에서도 성폭행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반대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을 두고 “진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무고 여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불송치·불기소·무죄 결과와 무고죄의 허위성 입증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나 메시지, 위치자료,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가 신고내용의 핵심 부분과 명백하게 배치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도 처벌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그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은 신고내용 중 사소한 표현 하나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과장이나 주변 정황에 관한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라면 성관계나 신체접촉 자체의 존재, 동의 여부, 폭행·협박이나 위력의 존재, 촬영 또는 유포행위의 존재 등 해당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허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신고자가 어떤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무고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신고인이 존재하지 않은 성관계나 신체접촉을 있었다고 신고하거나, 명확히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와 달리 강제행위를 허위로 만들어 신고했고 그 내용이 성범죄 성립 여부를 직접 좌우한다면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방향
당사자 사이에서 당시 상황이나 동의 여부에 대한 인식과 기억이 다르고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어느 한쪽의 설명이 허위라고 적극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무고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허위라고 확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신고자가 자신의 말이 허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되기를 강하게 희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내용을 신고하면서 그 결과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이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심의 고의는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 전후 대화, 제3자에게 한 말, 객관자료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에서는 진술 반박보다 당시 형성된 객관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는 상대방의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 여부까지 검토하려면 각 주장과 객관자료를 시간순으로 대응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01 문자·카카오톡·SNS·통화내역은 사건 전후 당사자의 관계와 약속, 만남의 경위, 이후 대화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CCTV·차량기록·교통카드·위치기록·숙박 및 결제내역은 신고된 시간과 장소, 이동경로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03 고소장·진술조서·불송치 또는 불기소 이유서·판결문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신고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부분을 인정하거나 배척했는지를 비교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식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 가능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단계에서도 기억에 따른 반박보다 신고내용의 핵심 부분과 직접 충돌하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범죄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의 ‘성범죄 무고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무고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무고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에서 4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고소나 중한 피해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에는 형법 제157조에 따라 일정한 시점 이전의 자백·자수에 관한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자백이나 자수 시점과 원래 신고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는 성범죄 사건의 처분 이유와 허위성을 분리해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불기소·무죄가 나온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한다면 결정서의 결론만 보는 것보다 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증거부족과 신고내용 자체가 객관자료에 의해 허위로 확인된 경우는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사건 확인 고소장과 조사 진술,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또는 판결문을 통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합니다.
허위성 확인 상대방 진술 중 성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내용을 특정하고 메시지·CCTV·위치 및 결제자료 등과 직접 대조합니다.
고의 확인 신고자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고소 전후 어떤 말을 했는지와 수사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성폭행 신고와 무고죄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무고죄의 고의 판단기준 확인
성범죄 무고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니라 성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핵심 신고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상대방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신고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원래 성범죄 사건의 자료와 처분 이유를 먼저 분석한 뒤 신고내용과 직접 충돌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 대응,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