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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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적용되는 성범죄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량은 하나의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인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불법촬영·유포 같은 디지털 성범죄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일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므로 죄명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방법, 상해 발생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성범죄 형량을 판단할 때에는 정확한 죄명, 피해자의 연령, 폭행·협박이나 심신상실 상태의 이용 여부, 상해 발생 여부, 촬영·유포 등 추가행위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성범죄’라는 표현으로 불리더라도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일반 강간은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법에서 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라도 간음행위인지 추행행위인지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폭행·협박의 내용, 사건 전후 당사자의 행동과 객관자료 등을 종합해 어떤 죄명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도 강간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합니다. 준강간은 강간죄,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같은 법정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음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당시 어느 정도로 의식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와 보행·대화·기억 상태, CCTV·결제내역·메신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과정에서 상해 진단이 제출된 경우에는 단순 성범죄와 동일하게 볼 것이 아니라 상해의 내용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 해당 상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같은 행위라도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최소형이 달라지므로 사건 당시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또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뿐 아니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의 여부만으로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는 연령구간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3세 미만 피해자가 관련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형태에 따라 적용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성인 사이의 사건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서 처벌수위가 항상 낮은 것은 아닙니다.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주거침입, 친족관계, 상해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가중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방법과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유포·소지도 성범죄로 처벌되고 행위별 형량이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촬영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온라인에 게시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소지·시청 기록이 있는지를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 기본영역을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강간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영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 4년에서 7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제추행의 경우 감경영역은 1년 이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입니다.
청소년 강간의 기본영역은 4년에서 7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1년 8개월에서 3년 4개월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기본영역이 8년에서 12년으로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별도로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입니다. 계획적인 범행, 반복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심각한 피해 발생 등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 등은 사건에 따라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죄명별 쟁점과 사건 직후의 객관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동의했다”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입증해야 할 쟁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죄명 확인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고소내용 등을 통해 강간·강제추행·준강간·불법촬영 등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 자료 문자·메신저·통화기록, CCTV·결제·이동내역, 숙박기록 등 사건 전후에 형성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확보합니다.
가중 요소 피해자의 연령, 상해 여부, 반복성, 디지털 자료의 유포 여부,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했는지 등 법정형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성범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확인
성범죄 형량은 ‘성범죄’라는 명칭만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강간·강제추행·준강간 중 어떤 죄가 문제되는지,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가 어떠했는지, 상해나 반복범행이 있었는지, 촬영·유포 같은 별도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정확한 적용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당시의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쟁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