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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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피해자의 군인 신분과 적용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군성범죄 처벌은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 적용 대상자가 군인 등을 상대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군형법의 별도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보다 높은 최소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군형법상 군인 등 강간은 5년 이상, 유사강간은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군형법에서 정한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피의자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군형법상 형량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군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신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정확한 죄명,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 상해 결과, 상관의 지위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률과 양형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 등 강간은 5년 이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군형법 제92조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의 군인 등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3의 군인 등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대 내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폭행·협박의 존재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 피해자가 군형법 제92조 이하의 보호대상인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미수범도 군형법 제92조의5에 따라 처벌됩니다. 실제 간음이나 추행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군형법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4는 군인 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면 군인 등 강간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유사강간은 3년 이상, 준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의식상태와 대화 가능 여부, 이동 모습, CCTV·결제내역·통화 및 메신저 내용 등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대 회식이나 휴가·외박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음주량 자체보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간·강제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문제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은 군인 등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과 그 미수범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이후 진단서가 제출됐거나 신체적 손상이 문제된 경우에는 단순 군인 등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동일한 형량구조로 볼 수 없습니다. 상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가 처벌범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8은 강간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가 중할수록 법정형도 크게 높아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은 강제추행과 별개의 범죄로 구분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제92조의3의 군인 등 강제추행과는 별도의 규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인 공간에서 자발적인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92조의6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부대 생활이나 군기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군 공동생활이나 근무질서를 직접 침해하는 경우
대법원은 2025년에도 위 법리를 유지하면서, 자발적인 성행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장소·시간·당사자 관계와 행위태양에 비추어 군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침해한다면 제92조의6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군형법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4까지는 피해자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에 군형법 제92조 이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이나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별도의 가중된 성범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군사법원법은 군형법상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일정한 범죄 등에 대해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법원에서만 재판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는 죄명뿐 아니라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분, 사건 당시의 신분 유지 여부와 어떤 수사기관·법원이 사건을 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형기준상 군인 등 강간 기본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군형법상 성범죄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법정형과 함께 범행수법, 피해정도, 상관 지위 이용 여부, 반복성 등 개별 양형요소가 반영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기본영역은 10개월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2년에서 4년입니다.
군인 등 유사강간 감경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 기본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영역은 4년에서 7년입니다.
군인 등 강간 감경영역은 2년 6개월에서 5년, 기본영역은 4년에서 7년, 가중영역은 6년에서 9년입니다.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경우,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은 현행 양형기준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 정도,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나 감형 등 일정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만 준비하기보다 사건 당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대 내 사건은 직급과 지휘관계, 근무장소와 시간 등 군 조직의 특성이 범행 성립과 양형 판단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죄명 확인 출석요구서·고소내용 등을 통해 군인 등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중 어떤 혐의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합니다.
관계 확인 당사자의 계급과 지휘·감독관계, 같은 부대인지 여부, 당시 근무관계와 장소 등을 확인해 상관 지위나 인적 신뢰관계가 이용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자료 보존 메신저·통화기록과 CCTV, 출입기록·당직표·근무일지·이동 및 결제내역 등 사건 전후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군형법 제92조 이하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확인
대법원 2022. 4. 21. 전원합의체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25. 4. 24. 군형법 제92조의6 적용범위 판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사법원법 제2조 성폭력범죄 재판권 확인
군성범죄 처벌은 가해자가 군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시 군형법상 군인 등에 해당하는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지휘관계와 상해 결과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과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군인 등 강제추행은 서로 다른 범죄이므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군성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