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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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촬영·유포·합성·소지를 각각 구분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하나의 죄명이나 형량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인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했는지, 촬영물을 소지·시청했는지, 영상으로 협박·강요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작성일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정확한 행위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누가 촬영·편집했는지, 어떤 경로로 저장했는지, 실제 시청·전송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영리 목적이나 협박·강요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도 이러한 행위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과 촬영물 유포는 각각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료 판매뿐 아니라 구체적인 수익구조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처벌 사건에서는 촬영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이후 전송·게시·판매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과 유포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범행에 대한 법적 평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대전화에서 파일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소지가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지에 대해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내려받고 계속 보관한 경우
촬영물의 성격을 알면서 휴대전화·PC·클라우드 등에 직접 저장해 계속 접근할 수 있었고 실제 재생기록까지 확인된다면 소지·저장·시청 혐의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시각과 저장경로, 다운로드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기에 파일 흔적만 남은 경우
캐시나 자동저장 등으로 흔적이 남았거나 실제 파일을 인식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발견 위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파일을 실제로 지배했는지, 어떤 경로로 저장됐는지, 재생 또는 이동한 기록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과거와 달리 편집·합성 단계에서 반드시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터넷에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해당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나 딥페이크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인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협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금전·추가 촬영·만남 등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단순 보유나 전송과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3년, 강요의 기본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은 실제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제작부터 소지·시청까지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불법촬영물 사건보다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으므로 등장인물 또는 표현물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배포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기본영역은 징역 5년에서 9년, 영리 목적 판매 등의 기본영역은 4년에서 8년, 배포 등의 기본영역은 2년 6개월에서 6년입니다.
구입·소지·시청의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과 구별되는 권고기준이므로 실제 선고형은 법률상 감경 여부와 개별 양형요소를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유포·영리 목적·반복범행과 피해확산을 중요하게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도 실제 행위에 따라 촬영·반포·영리 목적 반포·소지 등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불법촬영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입니다.
촬영물 반포 등 기본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영리 목적 반포 등 기본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6년입니다.
촬영물 소지 등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과 반포의 기본영역은 각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영리 목적 반포의 기본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입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은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파일별 생성·저장·재생·전송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PC·클라우드·메신저 등의 포렌식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발견된 파일 수만으로 행위유형을 판단하기보다 각각의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되고 이용됐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성 경위 직접 촬영·편집한 파일인지, 메신저로 받은 것인지,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인지와 자동 생성된 파일인지 등을 구분합니다.
이용 기록 다운로드·저장·재생·복사·전송 시각과 메시지 내용을 통해 실제 소지·시청·유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피해 확산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공개된 공간에 게시했는지,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확인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인
디지털성범죄 처벌은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일하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촬영·편집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했는지, 소지·저장·시청했는지,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했는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압수된 기기의 파일별 생성·저장·재생·전송 과정을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와 맞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