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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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2명이었고, 사건은 정식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을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어린 피고인의 향후 환경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소년부 송치 결정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여부와 피고인이 처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의 촬영으로 형사재판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되는 나이로, 독서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었고 범행 내용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웠던 만큼 검사는 사건을 구공판으로 넘겼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형사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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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 회복부터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대응에서 가장 먼저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필요한 선처 사유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현재와 앞으로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대응을 마무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현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들을 함께 정리하고,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생활까지 고려해 가능한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결과가 청소년인 피고인의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사건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변론의 핵심
이 사건에서는 범행을 가볍게 설명하는 대신 피해자들과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 피고인이 처한 사정과 어린 연령을 종합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반성과 연령, 피고인이 처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일반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을 선고하는 대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재판까지 이어진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 회복, 이후의 교화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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