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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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유포 형량, 한 명에게 보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해당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송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촬영물을 유포하면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촬영에 동의했다면 유포해도 괜찮은가요?
4. 영리 목적 유포와 소지·시청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촬영물 반포·판매·제공은 7년 이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만 유포죄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신저 전송이나 파일 전달 등 구체적인 방법과 상대방의 수, 전송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1 촬영물의 성격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인지 확인합니다.
2 전달 방식 — SNS·메신저·온라인 게시·파일 전달 등 어떤 방법으로 전달했는지 살펴봅니다.
3 촬영대상자의 의사 — 촬영 당시뿐 아니라 실제 반포·제공 당시의 의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한 명에게만 촬영물을 전달해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반포’와 ‘제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는 반포가 될 수 있고,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대화방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하지 않았고 지인 한 명에게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의도로 파일을 전달했는지와 실제 전송된 촬영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 본인에게 해당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전송 상대방이 누구인지 역시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가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까지 동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촬영대상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촬영하거나 전달한 사진·영상이라도 그 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제3자 전달 동의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줬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가중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또한 촬영이나 반포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제공한 정황이 있는 경우
• SNS·사이트·메신저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배포한 경우
• 다수의 촬영대상자에 관한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한 경우
• 삭제나 추가 유포를 빌미로 금전 또는 특정 행동을 요구한 경우
• 촬영물 유포와 함께 협박·강요 혐의까지 문제되는 경우
불법촬영물은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촬영물인지 알고 취득·저장·시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 해당 촬영물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포 사건에서는 원본과 전송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에서는 실제 파일뿐 아니라 촬영 시점과 전송 상대방, 메신저 대화와 게시 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전송이 문제된다면 각 전송행위를 날짜와 상대방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휴대전화나 클라우드의 파일,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직접 촬영했는지, 전달받은 영상을 재전송했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원본 촬영물과 복제파일의 저장 경위
□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메신저·SNS·커뮤니티 등 실제 전송·게시 기록
□ 전송 상대방과 인원, 각 전송 날짜를 확인할 자료
□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판매·구독·수익과 관련된 결제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의 성격 확인 → 촬영 당시 동의 여부 확인 → 유포 당시 의사 확인 → 전송 상대방과 범위 확인 → 영리·상습 여부 확인 → 소지·시청 등 추가 혐의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람과 유포한 사람이 달라도 유포행위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촬영한 파일을 전달받아 다시 유포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촬영물의 성격과 유포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한 파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재전송된 사건이라면 각각의 전달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포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적 촬영물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무상으로 촬영물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전송된 파일과 상대방,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연인이 촬영에 동의했으면 헤어진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제공하면 제1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 유포에 대한 동의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제가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전달받은 영상을 다시 보낸 경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제14조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를 촬영행위와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최초 촬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파일의 성격과 재전송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 유포 형량은 현행법상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 당시 의사를 구분하고, 한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다수에게 반포했는지, 영리 목적·상습성이 있는지, 소지·저장·시청이나 협박 등 추가 행위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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