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범죄사실 자체는 이미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정식재판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취업제한명령으로 기존 사업체 운영까지 제한되는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식재판 결과

취업제한명령 제외

의뢰인은 놀이동산에서 미성년자 2인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로 약식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식재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고, 최종적으로 취업제한명령이 제외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놀이동산 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

의뢰인은 놀이동산을 방문했다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 2인의 뒷모습 등을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이후 피의자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이후 의뢰인에게는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됐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체가 해당 취업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체에 해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문제가 되자 취업제한명령 부분을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정식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다시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에 관한 범죄사실을 이미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에도 범행 여부를 다시 부인하는 방향보다, 취업제한명령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관련 기관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바로 이 예외 사유가 의뢰인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공판을 준비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제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업상 불편이 크다는 사정만 강조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와 취업제한명령이 미치는 영향,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정리해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정식재판의 핵심 쟁점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취업제한명령까지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재범 위험성과 의뢰인의 개별 사정, 사업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정상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과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가 취업제한명령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상황을 함께 설명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면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변론했습니다. 이미 인정한 범죄사실을 다시 다투기보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목적에 맞춰 취업제한명령의 필요성 여부에 대응을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명령을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한 뒤, 기존 약식명령에 포함돼 있던 취업제한명령을 제외한 내용으로 1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사업체 운영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범죄 약식명령에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재범 위험성과 취업제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직업이나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개인별 사정을 충분히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과 취업제한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예외 사유가 정식재판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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