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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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처벌, 촬영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촬영행위 자체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됐는지,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불법촬영은 어느 정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어떤 신체를 촬영해야 범죄가 성립하나요?
3. 촬영에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4. 유포·소지·시청까지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촬영 대상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됐는지 확인합니다.
2 촬영대상자의 의사 — 촬영 당시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3 촬영 방법 — 촬영 장소와 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와 촬영 경위를 확인합니다.
사람을 몰래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같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뿐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와 거리, 실제 촬영된 이미지, 특정 부위가 부각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리나 전신처럼 그 자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위가 촬영된 사건에서도 사진이나 영상의 실제 구도와 확대 정도, 촬영 위치와 목적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는 촬영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합니다. 따라서 연인이나 지인 사이에서 촬영한 사건이라면 당시 촬영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진을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과 모든 장면이나 추가 촬영에 동의했다는 것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장면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했다면 제14조 제2항의 별도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유포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촬영행위와 별도로 제1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던 영상이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유포 관련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촬영 후 지인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
•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촬영물을 게시한 경우
• 유료 판매나 구독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경우
•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이나 강요까지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물은 소지·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면 별도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파일 내용에 대한 인식, 저장·시청 과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실패했더라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진이나 영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단계부터 촬영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행동과 기기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메라 작동 여부와 촬영 시도 과정, 실제 생성된 파일의 존재 여부 등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촬영 원본과 당시 상황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 원본과 촬영 시각, 사진의 구도와 촬영 각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파일이 문제된다면 각각 언제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촬영됐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사진이나 영상, 메신저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만 문제되는 사건인지 유포·소지·시청까지 함께 조사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사진·영상의 원본과 촬영 날짜·시각
□ 촬영 장소와 카메라 위치·각도·촬영 거리
□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나 정황
□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게시했다면 실제 전송·게시 기록
□ 여러 촬영물이 있다면 피해자·날짜·파일별 촬영 경위를 정리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촬영물 원본 확인 → 촬영된 신체와 구도 확인 → 촬영대상자의 의사 확인 → 촬영 경위와 반복 여부 확인 → 유포·소지·시청 등 추가 혐의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처럼 촬영죄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제1항은 촬영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로 전송된 화면을 다른 휴대전화 기능을 이용해 녹화·저장한 사안에서 사람의 신체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와 구분해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을 다시 촬영하거나 녹화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영상이 저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촬영·녹화했는지와 소지 등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불법촬영죄인가요?
아닙니다.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제14조 제1항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옷차림과 노출 정도, 구도·각도·거리, 특정 부위의 부각 여부와 촬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Q. 연인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닌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촬영 당시 해당 촬영에 동의했다면 제14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제3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별도의 제14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몰래 촬영을 시도했지만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는지 등은 카메라 작동 상태와 구체적인 촬영 시도 과정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처벌은 몰래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촬영 각도와 거리·구도가 어떠했는지, 반복 촬영이나 유포·소지·시청까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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