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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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형량,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2년 이상 징역입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형태의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에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법정형에 함께 규정돼 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13세 미만이라면 별도의 더 무거운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 피해자의 연령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유사강간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3.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4. 상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조문 자체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 죄명이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에 따라 법정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구체적인 행위 —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폭행·협박 — 성적 행위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유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피해자 연령과 상태 — 아동·청소년인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등을 구분해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은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반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을 하나로 정하기보다 실제 행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라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술에 사용된 표현보다는 실제로 어떤 신체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 문제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유사강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주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의식과 기억, 이동과 대화, 주변 사람의 진술 등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가중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행위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라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범행 당시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미수도 처벌되고 상해가 발생하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행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사강간이나 그 미수 등의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 유사강간 과정에서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
•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여러 차례 반복적인 성적 행위가 함께 수사되는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또는 13세 미만인 경우
• 주거침입·흉기 휴대 등 별도의 가중요소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
성년 대상 유사강간은 강간죄 양형기준에서 별도로 조정됩니다
법률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법정형이며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과 구체적인 양형인자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유형에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3분의 2로 감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강간의 기본영역이 2년 6개월부터 5년이므로 유사강간은 이를 조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도 함께 고려합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이나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상습범 또는 동종 전력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건 전후 자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와 통화내역, CCTV, 이동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해가 주장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진단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인지 유사강간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 정리하기보다 실제 행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대화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발생 날짜·시간·장소와 당시 이동경로
□ 구체적으로 어떤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에 관한 내용
□ 폭행·협박 또는 유형력과 관련된 CCTV·목격자 등 객관자료
□ 사건 전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기록
□ 피해자의 연령 및 상해가 문제된다면 생년월일·진료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죄명 확인 → 구체적인 신체행위 확인 → 폭행·협박 여부 확인 → 피해자 연령과 당시 상태 확인 → 상해·미수·특별법 적용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손가락을 이용한 성적 접촉은 모두 유사강간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등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접촉 부위와 방법에 따라 유사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사강간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형법 제297조의2 자체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다만 실제 처단형과 선고형은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상 감경 사유와 구체적인 양형요소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유사강간을 시도했지만 행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진행 정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형량은 현행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과정에 따라 훨씬 무거운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행위가 유사강간의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준유사강간·미수·상해가 문제되는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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