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통됐고 운영자가 이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문제 된 영상물의 성격에 따라 아청법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과 일반 음란물 유포 방조 부분의 판단은 서로 달라졌습니다.
판단을 가른 핵심 쟁점
교복 차림의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웹하드에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문제 된 영상물이 아청법상 보호 대상과 관련된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상물의 성격과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의 책임 범위를 다퉜습니다.
웹하드 이용자가 올린 음란물 때문에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됐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운영과 관련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 A가 직접 해당 음란물을 게시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법적인 게시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경우 운영자에게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한 축이었습니다. 여기에 게시물 가운데 교복 차림의 가상 캐릭터가 등장하는 영상물이 포함되면서 아청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가상 캐릭터 영상물에 아청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문제 된 음란물의 성격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교복을 입은 가상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표현물의 구체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로 평가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동시에 피고인이 음란물 제작이나 유포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토대로 고의와 실질적인 책임 범위 역시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단순히 음란성이 인정되는지와 아청법상 문제 되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구분해야 했던 부분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통됐다는 사실과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문제 된 표현물의 내용과 적용되는 법률, 운영자의 관여 정도 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용 법률과 책임 범위를 나누어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고인이 음란물 유포 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고의와 방조 책임의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이용자가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과 운영자에게 해당 게시물에 관한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아청법 관련 부분에서는 문제 된 영상물 자체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가상 캐릭터의 외형만을 이유로 곧바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인 표현물의 성격을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형사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체적인 관여 형태와 책임 정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아청법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방지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살폈지만, 문제 된 영상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관여한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청법과 관련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제 된 콘텐츠가 음란한 표현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청법상 공소사실까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 방조 부분은 유죄로 판단돼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
아청법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 음란물 유포 방조 부분 벌금형
문제 된 가상 캐릭터 영상물이 아청법상 공소사실에서 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의 유포를 방조한 책임은 인정돼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성격과 운영자의 책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게시했는지뿐 아니라, 게시 사실을 인식한 이후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 법률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콘텐츠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표현물이 법률에서 정한 대상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게시물을 두고도 적용 법률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