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비트코인을 지급해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했고,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30개 이상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판결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박사방’ 관련 수사 소식을 접한 뒤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시청할 목적으로 소위 ‘박사방’ 중 텔레그램 ‘하드코어방’ 채널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해당 채널에서 확인된 영상물 가운데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이 30개 이상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박사방’ 텔레그램 가입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자신의 가입 및 영상물 시청과 관련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의뢰인은 대응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문제가 된 영상물의 수가 적지 않았고, 채널 가입 과정에서 비용까지 지급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 사정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채널 가입을 위해 비트코인까지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영상을 접한 경우와 달리 유료 채널에 가입한 경위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영상물의 개수도 30개 이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범행 경위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정상관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불리한 사실관계를 축소하기보다 이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양형 판단에 반영될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정상에 관한 사정을 정리하고, 이를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혐의의 성격이 무거운 사건인 만큼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 대응의 중심
이 사건은 유료 텔레그램 채널 가입과 다수의 영상물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와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과 양형자료를 포함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은 유예됐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는 영상물의 개수와 취득 및 시청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재판에서 어떠한 정상관계를 제시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관련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텔레그램 채널 가입과 비용 지급, 다수 영상물의 시청 사실 등이 함께 문제 됐습니다.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