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촬영 건수가 많지 않았던 점과 촬영 수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했고,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처분을 가른 핵심
촬영 사실과 함께 실제 촬영 건수와 수위 등 구체적인 사정이 검토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문제 된 동영상의 촬영 건수와 촬영 수위 등을 정리해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거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미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내리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모두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후 사회생활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의 불안도 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된 경찰 수사의 결과를 전제로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촬영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건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라면 처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한 사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송치된 촬영 건수와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에 넘어간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문제 된 동영상 촬영 건수를 살폈습니다.
특히 검찰에 송치된 촬영 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함께 각 촬영물의 구체적인 수위를 처분 과정에서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 기록에서 확인되는 촬영 내용과 건수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촬영행위 가운데 실제 검찰에 송치된 부분의 규모와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하지 않는 처분을 구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촬영물의 구체적인 정도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상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형사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사정과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문제 된 동영상 촬영 건수가 적은 점과 촬영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휴대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에 송치된 촬영 건수가 적은 점과 촬영 수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행위 자체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사건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는 문제 된 촬영물의 건수와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기소의견으로 사건이 넘어간 뒤라도 검찰의 최종 처분 전까지는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