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에게 키스하고 신체를 어루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의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등 정상사정을 정리하고 유사한 처분사례까지 제시해 검찰을 설득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가른 핵심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며 해외출장이 잦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부담이 예상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개인적 사정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유사사건의 검찰 처분사례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술에 취한 직장동료와의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에게 키스하고 신체를 어루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을 넘어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해 사건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특히 불리했던 부분은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의 입장이 분명했던 만큼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고 업무 특성상 해외출장도 자주 다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도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처분 단계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뿐 아니라 피의자의 전력, 직업과 생활관계 등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정상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해외출장이 잦다는 점을 포함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생활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형사절차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의뢰인의 직업생활과 향후 사회활동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직업상 불이익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전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호했습니다.
유사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사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정상사정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역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반드시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검찰 처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실제 처분사례와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검찰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던 만큼 기소유예를 구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사정과 유사사건의 처분례를 토대로 검찰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식 형사재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보다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정상사정과 유사 처분사례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던 사건이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강제추행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한 직장동료에게 키스하고 신체를 어루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정상사정과 유사 기소유예 처분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검찰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강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살펴볼 사정은 남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최종 처분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의뢰인의 직업과 생활관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상사정을 정리하고 유사사건의 처분례와 함께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동료 강제추행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