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충동을 참지 못하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을 가른 핵심
현행범 체포된 사건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돼 사실관계를 다투기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가 불특정돼 합의가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여러 정상사정이 검찰 처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촬영행위는 현장에서 적발됐고 의뢰인은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난생처음 형사절차를 경험하게 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상태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현행범 체포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 직후 현장에서 의뢰인이 체포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촬영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경찰조사 이상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검찰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불법촬영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 여부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에게 참작할 수 있는 다른 사정들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검찰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불특정된 상태여서 의뢰인이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합의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사건을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합의 외에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상사정을 보다 충실하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특수성과 정상사정을 면밀히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과 면담하며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사유들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사정 역시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만의 구체적인 특성과 의뢰인의 정상사정이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정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정상사정을 담당 검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결론이 정해지지 않도록,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다른 사정들을 토대로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지만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처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검찰 기소유예
출근길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의 특수성과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검찰을 설득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연락할 수 없어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 외에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충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돼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사건의 경위와 현재의 반성 및 생활관계 등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검찰 단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