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해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하려 하자 손으로 막으며 행동을 이어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과 실형이 우려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첫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고 사건 경위와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큰 부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범이라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관계, 재판에서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정상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체를 밀착해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 하자 의뢰인이 손으로 막고 계속해서 추행행위를 했다는 내용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직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불리했던 점은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관련해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발생한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범 가능성을 무겁게 볼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구속과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의 실수였다는 취지로 접근하기보다는 재범 사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전제로 구체적인 정상사정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성범죄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초범 사건과 달리 재범 가능성과 범행 이후의 태도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건 경위뿐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 생활관계, 가족관계 등 실제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행해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곧바로 경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현행범 체포 직후 이루어지는 초기 조사는 이후 수사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서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폭넓게 수집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참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동종 사건에서의 유사사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생활 전반에 관한 정상자료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한두 가지 사정만을 강조하기보다 의뢰인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를 종합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동종 전력까지 반복된 사건이었지만, 반드시 신병을 구속한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에 정상자료와 관련 사정을 지속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가족관계,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정상사정을 수집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재범 · 불구속 재판 후 집행유예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구속과 실형이 우려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첫 조사부터 동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정상자료 제출을 이어간 결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범 사건은 초범과 다른 방식으로 정상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반복된 성범죄 사건에서는 과거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이나 선처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지 등 실제 사건에 맞는 정상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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