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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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이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실제 접촉 방식과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따져야 했습니다.
최종 판결
강제추행 혐의 무죄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러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정식재판에서 실제 접촉은 손가락 끝으로 가슴 윗부분을 가볍게 친 정도였다는 점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퉜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르는 남성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공소사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가슴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렸을 뿐, 가슴을 지그시 누르거나 성적인 의도로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약식명령에 그대로 따르기보다 정식재판을 통해 실제 접촉 방식과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CCTV만으로는 실제 접촉 장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 영상이 있었지만, 정작 의뢰인의 손이 피해남성의 신체에 닿는 순간은 다른 장면에 가려져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영상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의뢰인이 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눌렀는지, 아니면 의뢰인의 주장처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는지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법정 진술을 통해 최대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으로 실제 접촉 방식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재판 과정에서 면밀한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남성의 가슴을 지그시 누른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가슴 윗부분을 가볍게 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표현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의 방법과 정도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의 방법과 정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행위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접촉의 성격과 추행의 고의를 함께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행동이 남성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가슴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린 정도의 행위를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외형적인 접촉 사실만이 아니라 그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과 의뢰인의 의도가 함께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해 확인된 내용과 이러한 법리적 주장을 결합해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변론과 법률적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재판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가 모두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의 방법과 부위, 정도, 행위의 경위와 의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의 형태가 공소사실과 같은 정도였는지와 그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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