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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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성범죄구속영장실질심사, 대화 내용과 피해자 접촉이 중요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하나의 독립된 법률상 죄명을 뜻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인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 성적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졌다면 별도의 더 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관련 성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자동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적용된 구체적인 죄명과 혐의의 소명 정도를 확인한 뒤 일정한 주거,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살펴봅니다.
목차
1. 그루밍 성범죄에는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2. 성적인 대화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4. 휴대전화 삭제나 피해자 연락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5. 영장 발부·기각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루밍 성범죄는 실제 행동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집니다
그루밍은 통상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착취하는 일련의 행동을 가리키지만, 형사처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법률을 판단합니다.
1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성매수 목적 유인·권유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면 별도의 성매수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성적 행위·성착취물 제작 — 강간·강제추행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 실제 행위까지 이어졌다면 별도의 더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이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또한 성교·유사성교, 신체 접촉·노출 등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게 되었고, 현재는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따라서 메신저·SNS뿐 아니라 실제 만남이나 다른 방식의 대화가 문제된 사건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16세 미만 피해자인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만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관한 제15조의2는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루밍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 당시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의 연령,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유인·권유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성매수나 성적 행위까지 있었다면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루밍’이라는 표현만으로 형사책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이후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폭행·협박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강제추행도 별도의 중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도 단순히 ‘그루밍 혐의’라는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화 단계인지, 만남·유인·성매수 또는 강간·강제추행이나 성착취물 제작까지 혐의가 확대됐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각각 판단합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우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루밍 성범죄 사건에서는 대화기록과 실제 만남 여부, 피해자 수와 범행기간, 디지털 증거 확보 상태, 피해자·참고인과의 접촉 가능성 등이 각 구속사유와 관련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SNS 삭제나 휴대전화 변경은 증거인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루밍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 SNS 메시지, 사진·영상, 통화기록과 위치·결제정보 등이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관련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계정을 없애거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증거인멸 우려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대화·사진·영상·계정·기기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일부 대화만 편집하기보다 전체 원본의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위해·증거인멸 우려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해명하거나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한다면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위해 우려와 관련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피해자나 보호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연락이나 가족·지인을 통한 진술 변경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반복성·다수 피해자·추가 범행 여부는 구속심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계정으로 특정 피해자와 대화한 사건인지, 여러 아동·청소년을 반복적으로 접촉한 사건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달라집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 심사에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거 동종 사건이나 여러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 수사 이후에도 유사한 연락을 계속한 사정 등이 있다면 관련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계정에 여러 사람이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성범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화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성적 목적·내용 및 행위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혐의자료와 구속사유 자료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는 최종 유·무죄를 확정하는 재판이 아니라 현재 단계에서 혐의의 상당성과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실제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하고, 구속 필요성에 관해서는 별도로 주거·수사출석 경과·디지털 증거 보존·피해자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과 피의자의 범행 당시 연령
□ 카카오톡·SNS·문자 등 대화 전체의 원본과 계정정보
□ 실제 만남·성적 행위·금품 지급·사진 또는 영상 제작 여부
□ 수사 이후 자료 삭제·기기 변경·계정탈퇴 등이 있었는지
□ 피해자·보호자·참고인 접촉 여부와 수사 출석·주거 자료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죄명 확인 → 피해자 연령과 대화내용 확인 → 실제 성적 행위·성착취물 등 추가 혐의 확인 → 디지털 증거 보존상태 확인 → 피해자·참고인 접촉 여부 확인 → 주거·출석 경과와 도주·증거인멸·재범 우려 검토 순서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돼도 유·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영장 기각은 혐의가 최종적으로 없다는 무죄판결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루밍 관련 성범죄의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재판절차에서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구속적부심을 통해 현재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다시 심사받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대화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구성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구속에는 별도로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Q.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났다면 구속영장은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주요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사정은 증거인멸 가능성을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영장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증거와 도주 우려, 피해자·참고인 위해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루밍 성범죄 구속영장이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의사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합의만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진술 변경이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은 별도의 불리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속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루밍성범죄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그루밍’이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단계인지 실제 성매수·강간·강제추행·성착취물 제작까지 이어졌는지와 피해자 연령, 대화 및 디지털 증거, 도주·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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