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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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혐의와 허위고소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곧바로 허위였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달랐는지, 고소인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지, 그 신고로 인해 실제 어떠한 정신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서로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 자체보다 당초 신고한 핵심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 당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허위신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따라서 원래 성범죄 사건의 수사기록과 처분이유를 세밀하게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무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고소인의 민사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로 기소된 사람이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무죄라는 형사판결의 결과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했으나 증명이 부족해 무죄가 된 경우와 존재하지 않는 추행사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면 형사상 무고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현재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강제추행 사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별도의 무고죄 고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내용의 객관적인 허위성과 이에 대한 신고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도 검토합니다
형사상 무고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고소·고발을 하면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고소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에서 요구되는 형사상 고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까지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기억의 착오나 합리적으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불법행위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의 요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무고죄 유죄판결 자체가 손해배상소송의 필수 전제는 아닙니다.
다만 무고죄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원고가 고소내용의 허위성과 상대방의 고의·과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민사재판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무고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판결과 관련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민사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주장을 토대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불송치결정서·불기소이유서·무죄판결문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이 어떤 이유로 종결되었는지는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고소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불송치결정서·불기소이유서 또는 무죄판결문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확인합니다.
02 고소인이 주장한 일시·장소·신체접촉 내용과 CCTV·위치정보·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합니다.
03 수사 초기부터 고소인의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피고소인이 제출했던 반박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허위 성범죄 신고로 장기간 수사를 받고 주변 관계나 직장생활에 영향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에 법률상 고정된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신고의 내용과 경위, 수사·재판이 지속된 기간, 구속 여부, 피해의 정도, 허위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범위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재산상 손해도 실제 발생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 고소로 인해 실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위자료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장하는 모든 비용이나 손실이 자동으로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하는 손해가 실제 발생했다는 점과 상대방의 위법한 고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재판 대응과 관련된 지출이나 소득상 손실 등을 주장하려면 지급자료·근무자료 등 손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액을 정할 때에는 정신적 손해와 재산상 손해를 구분하고, 각각 어떤 사실과 자료에 의해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것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허위신고가 명확한 사건과 단순 증거부족 사건은 구별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고소인이 특정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신고했으나 당시 두 사람이 그 장소에 함께 있을 수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고, 고소인이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처벌을 요구한 사정까지 증명된다면 신고내용의 허위성과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결과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방향
고소인이 자신이 경험했다고 인식한 신체접촉을 신고했지만 사건 당시 직접적인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기소·무죄가 된 경우에는 그 결과만으로 허위신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 당시 합리적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은 단순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안 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요건이 되는 위법한 가해행위와 손해, 인과관계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나 무죄판결을 받은 날짜가 언제나 일률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사건의 진행경과와 허위신고라는 사실을 언제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기록을 확보해 허위성·고의·손해를 각각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무고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한다면 상대방에게 곧바로 위자료를 요구하기보다 기존 형사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확인됐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과 진술조서, 불송치·불기소 처분서 또는 판결문, CCTV와 메시지 등 핵심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위고소라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신원이나 고소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명예·사생활 관련 분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 필요한 증거확보와 공개행위는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상 무고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검토한다면 두 절차에서 주장하는 핵심사실도 일관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허위인지, 상대방이 왜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결과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증거와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무고 손해배상청구는 무혐의나 무죄 결과만 제출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허위신고의 위법성과 고의·과실, 정신적·재산적 손해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원래 성범죄 사건의 기록과 처분이유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1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확인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무죄 확정과 허위고소 손해배상 판단기준 확인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고소라는 사실과 상대방의 고의·과실, 그 신고로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존재하지 않는 강제추행 사실을 알면서 신고한 정황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위자료·손해배상청구를 각각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고 손해배상청구,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