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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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까지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자료와 의견서 준비에 대응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최종 처분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촬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건은 구약식 처분 후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됐습니다.
여자화장실에서 촬영과 촬영미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뒤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용변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도 촬영하려 했으나 이 부분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촬영미수와 관련한 혐의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어떠한 정상자료를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군 입대로 사건이 군 검찰로 이송됐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이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은 일반 검찰에서 군 검찰로 이송됐습니다. 수사기관이 변경됐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기본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피해 회복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두 피해자와의 합의가 모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의뢰인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합의 대신 양형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만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전환했습니다.
범행 인정 이후의 사정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사건 대응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정상자료를 정리해 양형에 관한 변호인의견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처분권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 300만 원으로 종결됐습니다
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고 실제 촬영뿐 아니라 추가 촬영미수까지 문제 된 사건이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양형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 침입·카메라촬영·미수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미수범 역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피해자에 대한 촬영과 다른 피해자에 대한 촬영미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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