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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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유무죄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대응으로 사건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직장 후배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사건의 방향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해,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9월 17일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직장 후배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간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 판단까지 내려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현재 증거관계와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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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결정한 것은 대응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유무죄를 다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이 기록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재판 과정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무죄를 계속 다투는 것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이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및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항소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전환점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미 드러난 증거관계를 토대로 유무죄 다툼의 실익을 판단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 사정을 확보하는 쪽으로 대응의 중심을 옮겼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방향을 정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이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가 별도로 진행하던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의 변호사와도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가까워질 때까지 협의가 이어졌고, 마지막까지 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선고 일주일 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연락과 협의 끝에 항소심 선고를 약 일주일 앞두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확보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즉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것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징역 3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어낸 뒤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형사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한 뒤 유무죄를 계속 다툴 것인지, 양형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와 피해 회복 사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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