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검찰에 송치된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계속 부인할지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할지를 신속하게 정해야 했습니다.
최종 처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지급 시기를 조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합의서와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귀를 만진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머리카락과 왼쪽 귀를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진술이 어떻게 작성돼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뒤늦게 맡은 만큼,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방향을 전환해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할지 신속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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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서를 먼저 확인해 부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이미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제로 유리한지 검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무법인 오현은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사유를 충실히 제출하는 방향을 의뢰인에게 제안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형사조정에 응하기로 결정했고, 검찰 단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합의금 차이 때문에 형사조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과 의뢰인이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대로라면 합의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금액을 낮추는 방향만 고집하지 않고 지급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지급기한을 한 달 뒤로 미루는 대신 의뢰인이 처음 제시한 금액보다 조금 더 지급하는 방안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형사조정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조건과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기한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 최종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양형사유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정 끝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됐고, 법무법인 오현은 작성된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증거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선임한 사건에서는 이미 형성된 수사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계속 다투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인정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규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검찰 단계의 대응 방향을 다시 정하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뒤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이 사건 처리 과정의 핵심이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검찰 송치 후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