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만남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차량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만큼,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 없이 서로 다른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삽입 여부를 세밀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수사 결과
유사강간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법무법인 오현은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과 의뢰인의 기억을 비교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의자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실제 삽입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남앱에서 만난 여성과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성관계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지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항문 삽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의뢰인은 시도했지만 실제 삽입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고소 내용과 달랐습니다. 당시 항문성교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에게도 처음 경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실제 삽입에는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항문은 안 된다는 의사를 표현했고, 의뢰인은 더 이상 항문 삽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항문성교를 시도한 사실만으로 고소 내용과 같은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두 사람뿐이어서 직접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건 당시 차량 안에는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었습니다. 실제 항문 삽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줄 제3자나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별도의 자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는 조사 초기에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고소 내용을 확인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하면서 성관계가 시작된 과정과 항문성교를 시도한 시점, 고소인의 반응 및 이후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억에 맞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피의자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피의자조사를 통해 고소인의 구체적인 주장도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조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관의 질문을 통해 고소인이 어떠한 상황을 근거로 유사강간을 주장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을 의뢰인의 진술과 다시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상 서로 맞지 않거나 유사강간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실제 삽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범죄 성립 여부를 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의자조사 이후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을 다시 검토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고소인 진술에서 확인되는 모순점을 지적하는 한편, 의뢰인이 실제로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법리 양 측면에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건 경위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됐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고소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성범죄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부터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진술과의 차이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관련 규정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항문 삽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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