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광역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법무법인 오현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즉시 신고가 확보돼 있었고 과거 동종 사건 처리 이력도 있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고, 상담을 통한 재범 방지 노력까지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자발적인 상담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역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을 때는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했고, 수사기관 역시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할 것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할 것인지를 빠르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과거 동종 사건 이력까지 있어 처분 수위가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행과 관련해 한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종류의 혐의가 문제 된 만큼 수사기관이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보돼 있고 피해자의 즉시 신고도 존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보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 버스를 갈아탄 이유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건 당일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탄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이동 경로를 근거로 의뢰인이 추행할 대상을 찾으며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당시 배우자와의 불화로 집에 늦게 들어가기 위해 특별한 목적 없이 여러 차례 버스를 갈아탔고,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계획범행이라는 의심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여러 차례 환승한 사정이 추행을 계획한 결과가 아니라는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범행 경위까지 필요 이상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정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검찰이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동종 사건 이력을 고려해 재범 방지 노력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동종 사건 처리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자발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담확인서를 확보해 양형자료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반영돼 기소유예됐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검토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건의 증거관계를 빠르게 파악한 뒤 피해 회복, 범행 경위의 소명, 재범 방지 노력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역버스 내부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검찰 단계에 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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