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트위터에 동성 간 성관계 영상과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시물의 성격에 따라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향후 진로에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수사 결과
성폭력처벌법 관련 혐의없음 · 음란물유포 벌금 300만 원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성관계 영상이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신체사진 역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 부분에 대해서만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트위터에 성관계 영상과 신체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과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형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법적 평가가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어떤 경위로 촬영된 것인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자신의 신체사진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실제로 게시한 자료별로 적용 가능한 혐의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교직과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형사처분의 영향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정식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향후 교직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 된 게시물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음란한 내용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을 전제로 대응하지 않고, 각각의 영상과 사진이 어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성관계 영상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된 동성 간 성관계 영상에 대해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해당 영상을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해당 영상을 의뢰인이 게시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게시 행위와 촬영물의 법적 성격을 구분했습니다
성적인 영상이 게시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영상의 촬영 주체와 촬영 경위, 실제 게시된 자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신체사진 역시 별도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사실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타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신체사진이라고 해서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공간에서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별도의 음란물유포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관련 혐의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 혐의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과 반성 태도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게시물의 법적 성격을 다투는 동시에 의뢰인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정과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전체를 동일한 성범죄로 평가하지 않고 실제 행위별로 성립 가능한 혐의를 구분하면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에 유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문제 된 영상과 사진의 내용, 촬영 경위 및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문제 된 성폭력처벌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면 온라인상 음란물 게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책임이 인정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음란물유포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과 별개로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이미지와 영상을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음란물유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해당 부분은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이 이루어졌고 이후 확정됐습니다.
온라인에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게시물의 내용만 보고 모든 행위를 하나의 성범죄로 평가하기보다, 누가 촬영했는지와 촬영 과정에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공개했는지 등을 구분해 적용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음란물 게시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트위터 게시물 가운데 성폭력처벌법 관련 부분은 혐의없음으로 판단됐지만, 음란물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 SNS 음란물 게시·성폭력처벌법 관련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