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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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148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합의도 어려웠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병원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기부 등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원심 징역 2년 파기 · 징역 1년 선고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었고 촬영 횟수도 148회에 달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사건 때와 달리 의뢰인이 병원치료를 받으며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를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기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48회에 걸친 불법촬영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뢰인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촬영 횟수는 총 148회에 달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반복된 범행이라는 점과 많은 촬영 횟수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선고 이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동종 전과와 반복된 촬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해야 했던 문제는 의뢰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촬영 횟수 역시 148회에 달해 범행의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이 중요한 양형 요소로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외면하기보다, 과거 처벌 이후와 비교해 의뢰인이 이번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데 항소심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놓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평가하지 않도록,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직접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만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기부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병원치료를 시작하며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자신의 반복적인 범행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재판을 앞두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과 실제 치료를 시작해 재범의 원인을 관리하려는 것은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가 반복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이 앞으로도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치료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생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과 실형 선고가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마주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단순히 가족 부양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계기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실제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치료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서로 연결돼 의뢰인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항소심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원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항소심에 집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이 선고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녀들을 생각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부를 통해 반성과 피해 회복의 의지를 표현한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과와 다수의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보인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징역 2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어려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불리한 사정을 단순히 부인하기보다, 원심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와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관련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48회에 걸친 반복 촬영과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항소심 양형이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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