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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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학교성범죄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받는 학생·교직원도 피의자라면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먼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학교폭력 조사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교 자체 절차가 진행되는 동시에 형사수사가 예상된다면 어떤 내용이 형사책임과 연결되는지 확인한 뒤 진술범위와 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학교성범죄 진술거부권에서는 현재 조사가 학교 내부 절차인지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인지, 조사받는 사람이 이미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인지, 어떤 질문이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찰·검찰 조사에서는 질문 전부 또는 일부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2조제2항은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묵비해야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피의자 진술은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인을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로 보고 실질적인 수사를 시작했다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서의 명칭만 바꾼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자에게 진술을 받아 작성한 문서라면 ‘진술서’나 ‘자술서’라는 형식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이라고 불렸더라도 실질적으로 피의자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교성범죄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며 참고인 형태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조사 중 혐의가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를 단순히 서류에 적힌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라고 안내받았더라도 질문이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고 수사기관이 이미 피의사실을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법적 지위와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뿐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미성년 학생 사건에서는 법정대리인이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이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할 부분과 거부할 부분이 혼재된 사건이라면 조사 전에 객관적인 자료와 예상 질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와 경찰 피의자신문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경찰의 형사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진술 절차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사나 전담기구가 실시하는 자체 조사에 형사소송법상 고지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은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대법원도 행정절차 등에서 요구되는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조사 내용이 형사수사와 연결되는 사건이라면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에 제출한 진술과 경찰에서 할 진술을 별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바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거능력과 증명력은 작성경위와 제출방법 등 여러 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조사자료가 이후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수사의 단서나 진술의 일관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한 설명과 경찰에서 한 진술이 크게 다르면 그 차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추측해서 작성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거짓말할 권리’나 증거를 없앨 권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술하지 않는 선택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휴대전화 메시지·CCTV 등 객관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질문 전부뿐 아니라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거부도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별도로 주의해야 할 행동
진술거부권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사건 이후 메시지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허위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까지 보호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내용과 객관증거를 기준으로 진술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학교성범죄 사건에서는 같은 상황을 두고도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언제·어디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지와 상대방 진술의 핵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학교 조사인지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인지 현재 절차와 자신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02 메신저·통화내역·CCTV·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기억을 시간순으로 대조합니다.
03 확실히 설명할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문을 나누고 변호인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무조건 전부 진술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을 거부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증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추측하지 않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결국 학교성범죄 진술거부권에서는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에서는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명확하게 보장된다는 점과, 학교 내부 조사·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수사와 구별되지만 형사책임에 직접 연결되는 진술에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규정 확인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진술거부권 불고지와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확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와 진술거부권 고지 기준 확인
대법원 판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의 행정절차상 보호범위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의 정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해학생 조치 및 의견진술 절차 확인
학교성범죄 혐의로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됩니다. 학교 자체 조사나 학교폭력 절차는 형사수사와 법적 성격이 다르지만, 그 진술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자기부죄거부권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현재 절차와 피의사실,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진술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성범죄 진술거부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