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직장내성희롱 구속영장실질심사, 피해자 접촉부터 멈춰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그치는지, 아니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은 형사범죄에도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혐의에 대한 해명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관계라면 피해자·동료에 대한 접촉 여부, 증거 보존 상태, 직장 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과 수사기관 출석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 성범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2. 구속영장은 혐의만으로 발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3. 직장 내 지위가 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우려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4. 영장실질심사 전 객관적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표현만으로 구속 대상 범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과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의 성립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나 위력 행사 등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별도의 형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성희롱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고소된 죄명과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성적인 발언이나 메시지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신체적 추행 혐의를 구분합니다.
2 상사·관리자 등 업무상 지위가 이용됐는지, 피해자가 보호·감독 관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형사사건과 별도로 회사의 조사·징계 등 직장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사라는 지위만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위력은 반드시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직급이나 인사권, 채용 또는 업무배정과 같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힘을 행사했는지도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가 당연히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구체적 권한, 문제된 언행의 내용과 장소, 사건 전후 대화 등 실제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보다 현재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한다는 주장이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영장심사를 준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인사·평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신고 이후 피해자나 동료에게 진술 내용을 묻거나 연락한 경우
• 사건 관련 메시지나 업무자료를 삭제 또는 변경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유사한 신고가 여러 건 있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문제된 경우
• 경찰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거나 소재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같은 직장이라는 사정은 피해자·참고인 접촉 문제를 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뿐 아니라 주요 참고인까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평가나 업무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해명을 듣겠다며 직접 연락하거나 동료들에게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목적이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인 직접 접촉은 영장심사에서 불필요한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담당자나 동료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자료를 수정하도록 요구하지 말고,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직장과 사건 관련 자료를 나누어 확보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추상적으로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사건 당시 정황을 확인할 자료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문제가 된 카카오톡·문자·사내 메신저의 전체 대화내용
□ 사건 장소와 시각을 확인할 CCTV·출입기록·근태자료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직급·업무분장·인사권 등 실제 업무관계 자료
□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정상적으로 응해 온 내역
□ 일정한 주거와 직장·가족 등 생활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피해자와 분리된 근무환경 및 향후 접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확인할 자료
특히 회사 메신저나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자료가 어떻게 보존됐는지와 피해자·참고인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 대응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최종적인 유무죄 판결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혐의에 관한 의견과 구속사유에 관한 의견을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영장에 기재된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실제 피의사실과 혐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증거인멸·도주 우려와 피해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합니다.
3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형사수사와 회사 내부 조사·징계 절차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이후 대응도 별도로 준비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직장 내 성희롱 신고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그 자체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문제된 행동이 강제추행이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혐의가 수사되고 있더라도 구속영장은 범죄혐의와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는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오히려 별도의 쟁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직장 성추행 사건도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영장 기각은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으로 혐의에 대한 최종 무죄 판단과는 다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경찰·검찰 수사가 이어질 수 있고 회사 내부의 성희롱 조사나 징계 절차 역시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형사혐의와 직장 내 관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참고인 접촉 여부, 증거 보존 상태, 수사 협조와 주거·직장 등 생활기반을 함께 정리하고 혐의 대응과 구속 필요성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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