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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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기소됐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됐다면 단순 강제추행보다 훨씬 높은 법정형을 전제로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기소는 공소사실을 법원의 판단에 넘겼다는 의미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에서는 실제 추행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였는지, 2명 이상의 합동범행이 인정되는지 등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핵심은 특수강제추행 기소 사건에서는 강제추행 자체의 성립 여부와 함께 흉기·위험한 물건이라는 특수요건 또는 2명 이상의 합동요건이 실제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특수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합니다.
그 가운데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정형의 최저선도 정해져 있어 죄명이 그대로 인정되는지가 형량 판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선고형이 언제나 5년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정상참작감경 등 법률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지면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과 최종 선고형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기소 후에는 특수요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중요한 재판 쟁점입니다
검사가 특수강제추행죄로 기소하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더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다는 사실을 공소사실로 특정하게 됩니다.
위험한 물건 여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칼과 같이 본래 사람을 해칠 위험성이 큰 물건뿐 아니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도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실제 범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추행 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상태였는지,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및 당시 행동이 어땠는지 등을 CCTV·압수물·목격자 진술 등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명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합동’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명 이상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공범이 있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합동’이 인정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공모가 존재하고 객관적으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으며, 실행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추행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합동범행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는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피해자의 저항을 막았는지, 망을 보거나 추행을 돕는 행동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 가운데 합동요건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의 강제추행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 사건이라면 각 피고인의 실제 행동과 역할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일반 강제추행죄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이 인정되는 방향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에 이용할 의도로 지닌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추행했거나, 2명 이상이 사전에 공모하고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하면서 추행행위를 분담했다면 특수강제추행죄 적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는 방향
추행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범들과의 공모·실행행위 분담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특수강제추행의 가중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수강제추행 역시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변경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판단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을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을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강한 폭행·협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추행인지 여부도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내용,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 관계, 접촉 부위와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므로 공소장에 적힌 행위와 실제 영상·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상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은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을 강제추행범죄 제4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3년에서 6년입니다.
가중영역 징역 5년에서 8년입니다.
양형기준상 감경·기본영역의 일부가 법정형 하한인 5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은 법률상 또는 정상참작감경 등에 따라 처단형이 조정되는 경우까지 고려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 숫자만 보고 실제 선고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와 처벌불원 등을 감경요소로 보고 있고,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이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등은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특수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외의 성범죄 관련 처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와 관련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500시간 범위의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구조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관련기관 운영·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되,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강제추행 기소 이후에는 징역형 가능성만 검토하기보다 신상정보 등록, 수강·이수명령, 취업제한 등 유죄판결에 수반될 수 있는 법적 효과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소 후에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기준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인 범죄이므로 기소 이후에는 수사단계에서의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공소장에 특정된 범죄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01 공소장에 기재된 추행행위와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간·장소를 확인합니다.
02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다는 혐의라면 압수물·CCTV·목격자 진술을 통해 물건과 범행 사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03 2인 이상 합동범행이라면 공모와 역할분담, 각 피고인의 위치와 행동,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개별적으로 대조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표현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진술의 취지와 객관증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이 일정한 고정관념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모순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범행가담 정도와 추행의 정도,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전력과 재범위험성 등 양형기준상 요소를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특수강제추행 기소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은 법정형 때문에 특수요건의 성립 여부와 양형자료를 모두 세밀하게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제추행 법정형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특수강제추행 권고형량 및 양형인자 확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 폭행·협박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판례 특수강제추행의 2인 이상 합동 요건과 공모·실행행위 분담 기준 확인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도17995 판결 특수강제추행과 일반 강제추행 구별 사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수강명령·이수명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확인
특수강제추행으로 기소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기소가 곧 유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범행했는지 또는 2명 이상이 실제로 공모·협동하여 추행했는지가 별도의 핵심 쟁점입니다. 특수요건이 증명되지 않으면 일반 강제추행 성립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소장과 객관증거를 기준으로 죄명과 양형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강제추행 기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