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 허위고소 대응,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곧바로 상대방을 무고로 맞고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성폭력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를 검토하려면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고소인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성폭력 사건의 방어자료와 허위고소를 입증할 자료를 구분하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성폭력 사건 무혐의와 무고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2.  허위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일부 과장과 핵심 사실의 허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4.  맞고소 전에 원사건 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성폭력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성폭력 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게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반대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결론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과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판단은 증명해야 할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1    원래 성폭력 고소 내용 가운데 무엇이 핵심 사실인지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2    그 핵심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하게 배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형사절차를 이용했는지를 뒷받침할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무고 대응에서는 ‘성폭력이 없었다’보다 ‘허위로 신고했다’는 점의 증명이 중요합니다

무고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원래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논리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와 고소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 내용과 명백히 모순되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영상, 고소 전후 상대방이 한 발언 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에 일부 기억의 차이나 불일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 신고에 대해 증거불충분이나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고 고소를 준비한다면 원사건 결과뿐 아니라 허위성을 별도로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표현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 중 일부 표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단순히 당시 상황을 과장한 정도인지, 아니면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바꿀 정도의 중요한 허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만 받고 곧바로 상대방의 무고가 확정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건 시각이나 장소에 관한 사소한 착오만을 근거로 허위고소라고 주장하는 경우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진술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무고를 입증하겠다며 기존 메시지나 자료를 편집·삭제하여 원본성을 훼손하는 경우

맞고소를 준비하기 전에 원래 성폭력 사건의 증거부터 원본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허위고소라고 판단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고 사건에서도 결국 원래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 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체적인 고소 내용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SNS·통화 등 전체 연락내역

□  CCTV·차량 블랙박스·출입기록·결제내역 등 당시 행적을 확인할 자료

□  사건 직후 상대방이 제3자에게 보낸 메시지나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참고인 자료

□  불송치결정서·불기소이유통지서·판결문 등 원사건의 최종 처리자료

□  고소 전후 상대방이 허위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여부

메신저 자료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대화 흐름과 날짜·상대방 계정이 확인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사건의 방어에 필요한 증거와 상대방의 허위 인식을 뒷받침할 증거를 나누어 정리하면 이후 무고 고소의 쟁점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폭력 사건 방어와 무고 고소는 순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 고소를 당한 직후에는 억울함을 이유로 바로 맞고소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을 상대로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우선 파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고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원래 사건과 무고 사건은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과 증명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1    원래 성폭력 사건의 고소 내용과 적용 혐의, 상대방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단순한 증거부족인지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판단인지 구분합니다.

3    객관적 허위와 고소인의 인식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한 뒤 무고 고소 여부와 시점을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성폭력 혐의가 불송치됐으면 상대방을 바로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불송치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성폭력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과 고소인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불송치 이유와 기존 증거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상대방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무고죄 증거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 변화가 범죄 성립과 관련된 핵심 사실인지, 단순한 기억의 차이나 주변적인 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객관적 자료와 함께 허위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허위고소라고 생각되면 상대방에게 고소취하부터 요구해도 되나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은 원래 성폭력 사건에서도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접촉보다 기존 증거를 보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응하면서 허위고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무고 허위고소 대응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원사건의 무혐의 결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소 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 허위 부분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실인지까지 자료로 구분해 확인한 뒤 원사건 대응과 무고 고소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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