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툰 뒤 귀국했고, 이후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등의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하고, 연인 사이의 말다툼과 이후 화해한 정황을 함께 분석해 고소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다퉜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는 고소 내용이 실제 사건 전후의 진술과 정황에 비추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관계, 해외여행 중 발생한 다툼, 귀국 이후의 상황과 두 사람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검토해 실제로 동의 없는 촬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해외여행 중 발생한 연인 간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귀국한 뒤에는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다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범죄 혐의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상 제재뿐 아니라 직장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결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직업적 사정 자체에 기대기보다 실제 촬영 여부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이 성범죄로 문제 된 경우

교제 중인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고소가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없는 촬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촬영 경위와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 사건 전후의 진술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진술을 사건 전후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설명만을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고 여자친구가 진술한 내용과 비교해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해외여행 중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귀국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문제 된 시점 전후에 어떠한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 내용 가운데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수사기관이 전체적인 사건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말다툼 이후 두 사람이 화해한 정황에도 주목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연인관계에서 말다툼을 겪었지만 이후 다시 화해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을 분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측의 진술과 함께 검토하면서 의뢰인에게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각 혐의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전후 의뢰인과 여자친구의 진술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두 사람 사이의 다툼과 이후 화해 정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내용과 사건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연인 사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혐의 · 혐의없음

여자친구와 해외여행 중 다툰 뒤 귀국해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양측의 진술과 연인 사이의 말다툼 및 이후 화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각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퉜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인 간 불법촬영 고소는 관계 자체보다 구체적인 동의 여부와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연인관계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은 단순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어떠한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촬영 전후의 대화 및 행동, 관련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성범죄 혐의가 함께 고소된 경우에는 각각의 주장에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따로 구분하고, 감정적인 연인관계의 갈등과 실제 형사책임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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