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대와 이를 휴대전화에 연동해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력 2회가 있었고,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기 전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도 진행할 수 없었지만,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한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재판 대응의 핵심
동종 전력과 계획적인 촬영 수단, 이미 구속된 상태라는 불리한 사정에 더해 피해자와 합의하기도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확보 가능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고화질 캠코더와 휴대전화 연동 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고화질 캠코더 2대를 준비하고 이를 휴대전화와 연동해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를 이용해 서울 각지에서 여성들의 신체 중 은밀한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문제 됐습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촬영과 달리 별도의 촬영장비와 연동 시스템까지 사용한 사안이어서 범행 수법 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력 2회가 있었고 선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두 차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과 수임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등이 인정돼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외에 재판부가 검토할 수 있는 다른 양형사정을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은 촬영 횟수와 방법, 전력, 피해 정도 등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촬영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아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회복이나 합의 여부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 제시하지 않고,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시도하기 곤란했던 사건의 사정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폭넓게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사건자료와 개인적인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연령, 전과관계 등을 비롯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수집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준비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변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석방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고화질 캠코더를 이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피해자 합의 없이 집행유예
동종 전력 2회가 있던 의뢰인이 고화질 캠코더와 휴대전화 연동 시스템을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으로, 선임 당시 이미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합의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 속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연령, 전과관계 등 양형자료를 정리해 제출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구속 상태 성범죄 재판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