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안에 이 사건 외에도 추가 범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여러 참작사유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버스에서의 촬영 혐의뿐 아니라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다른 촬영물까지 추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촬영물의 존재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불기소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단계의 처분이 중요했습니다.
버스에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이 문제 되면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역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는 다른 촬영물도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 된 촬영물 외에도 추가 범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촬영물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촬영물들까지 별도의 범행으로 판단돼 수사가 확대된다면 의뢰인에게는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건의 촬영 혐의가 함께 문제 될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피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 사건의 처분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이 문제 되는 불법촬영 사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의 저장자료가 확인되면서 당초 신고된 촬영 외에 다른 자료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촬영 한 건만 볼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와 추가 수사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 가능성도 우려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특히 우려한 부분은 휴대전화에 있던 다른 촬영물까지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경우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려워지고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검찰 단계에서는 현재 확인된 범행 내용과 함께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충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검찰이 살펴볼 수 있는 참작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범행 자체와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다른 촬영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검찰이 사건 전체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버스에서 이루어진 촬영 행위와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조건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버스 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는 다른 범행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촬영물도 존재해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여러 참작사유를 검토한 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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