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했고,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성매수 혐의로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취업과 직업 유지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여러 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었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형사처분이 직업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검찰 단계의 처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한 차례의 성매매 이용이 아니라 오피스텔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사실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만 초범이었고, 사건자료상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사실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지방의 오피스텔에서 운영되던 성매매 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했습니다.
이후 성매매 업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성매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 형사절차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에 따른 처벌과 그 이후의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형사처분이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처분이 취업이나 직업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단순히 벌금의 정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사건 사실을 쉽게 알리지 못한 채 혼자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절차 자체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매수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문제 되는 경우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전력 여부와 사건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분이 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처분 결과를 고려한 대응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참작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자료상 행위태양 역시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차례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였지만, 그 외의 정상사유도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변호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과 이용 횟수, 초범이라는 점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 내용을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특수 직업군에 종사하던 의뢰인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수차례 이용한 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사건자료상 행위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으며,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성매매 사건은 검찰 처분 단계까지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도 초범인지, 이용 횟수와 경위는 어떠한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상 형사처분의 영향이 큰 경우에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불리한 요소와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구분해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어떤 처분을 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성매수 혐의·성매매 단속 및 직업상 불이익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