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자리 후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고,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촬영 사실을 피해자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휴대전화에도 영상이 남아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사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정리해 대응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현행범 체포와 휴대전화 영상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 만큼,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과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행위뿐 아니라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혐의를 전제로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사유를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처분을 구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취업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 여자친구 및 지인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장실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촬영 행위는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사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형사입건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이후 형사절차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고 현장에서 발각된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회복과 사건 이후의 태도, 개인적인 사정 등 처분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침입과 촬영이 함께 문제 됐다면 각각의 혐의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계약직 근무와 예정된 결혼으로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어렵게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결혼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을 경우 직장생활과 향후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뿐 아니라 사건 발생 경위와 이후의 피해회복 조치를 함께 정리해 검찰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기보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촬영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정상참작사유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현장에서 발각돼 체포된 사건입니다. 휴대전화에 촬영 영상까지 남아 있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화장실 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된 성범죄 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