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의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됐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관계, 그 밖의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피해자를 따라 이동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치마 아래까지 가져간 사실이 문제 된 만큼, 사건 경위와 미성년자인 의뢰인에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검찰의 최종 처분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등을 토대로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습니다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동하는 방향을 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의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려는 행동으로 이어가게 됐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뒤 치마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까지 가져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성범죄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행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의자의 연령,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처분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범죄 혐의 자체가 가볍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기소될 경우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였고, 사건이 정식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분 외에도 향후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 검찰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촬영 행동을 하게 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해 사건자료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 정상참작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범행 내용만이 아니라 미성년자인 의뢰인의 사건 전후 사정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관계,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정상참작사유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맛속을 촬영하다 발각된 미성년자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가져가 촬영하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관계,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미성년자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