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일로 성매수 혐의의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분 결과를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초범인 상황에서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성매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 검찰이 처분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건 결과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성매수 사실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중심으로 검찰 단계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대 여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고, 해당 사실로 성매수 혐의의 형사절차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수사로 이어지자 가족에게도 쉽게 알리지 못한 채 사건 결과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받는 상황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직업적 사정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사건의 경위와 전력 여부 등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서
성매수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범 여부와 사건 경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형사처분 결과에 대한 부담이 큰 직업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처분 방향을 고려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건자료상 행위태양도 비교적 가벼운 편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성매수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사건을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찰이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변호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성매수 사실과 사건 경위,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 내용을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대신 일정한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한 성매수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공무원인 의뢰인이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일로 성매수 혐의의 형사절차를 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공무원의 성매수·성매매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