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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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했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돼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정리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돼 수사가 시작된 만큼, 피해회복과 사건 경위 등 검찰이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충실히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화장실에서의 촬영 행위뿐 아니라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두 혐의를 전제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상참작사유를 제시했습니다.
술자리 도중 화장실에서 촬영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용변이 급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옆칸에 있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촬영 사실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형사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촬영뿐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아울러 성적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들어갔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되면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 성범죄 혐의가 동시에 검토되는 만큼 검찰의 최종 처분을 앞두고 정상사유를 충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된 사건이라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수사 이후의 태도 등 검찰이 처분 과정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촬영과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 된 경우에는 각각의 혐의를 전제로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이 향후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도 우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것보다는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우려 자체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범행 이후의 조치 등 실제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과 함께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검찰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사유를 검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 처분을 구했습니다.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 및 피해자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정상참작사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화장실 옆칸 여성의 용변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건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이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옆칸 여성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다 곧바로 발각돼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전제로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참작사유를 검찰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